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3 규정에 따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법인과 동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다른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인(분양·임대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7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과천시 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이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본조 신설 2007.9.06.]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7. 9. 6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