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2.26)
1.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 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12.26)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5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② 센터 직원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12월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2인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설운영위원회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운영 위탁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8.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9. 수탁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10. 수탁자가 제18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장애아·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