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6, 2005.5.31)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12.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3.5, 2005.5.31)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2. 천채·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12.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2.26, 2005.5.31)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3.5, 2003.12.31, 2005.5.31)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5.5.31)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개정 2005.5.31)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3.12.31, 2005.5.31)

6.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개정 2005.5.31)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5.5.31)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1)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1.12.28, 2002.2.26, 2003.3.5, 2005.5.31)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설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복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전문개정 2005.5.31.]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6, 2003.3.5, 2005.5.31)

②「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항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1, 2005.5.31)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5.31)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1)

제15조의2 (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개정 2005.5.31.)[본조신설 2003.12.31.]

제15조의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5.31)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5.31.)[본조신설 2003.12.31.]

제15조의4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3.3.5, 2005.5.31)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1)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1)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종업 원할)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5.3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5.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5.31.)[전문개정 2003.12.31.]

제23조의2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본조신설 2003.12.31.]

제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1)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5.31.]

제27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5.31)

제28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과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1.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가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

이 조례는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한다.

부칙 <2005.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