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를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8.>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삭제 2015.6.8.>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조에서는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8.>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8.>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18조 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개정 2015.6.8.>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8.>

7.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 국외여행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