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제2조(기능) ①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4. 20〉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지역복지시책의 중요사항 〈개정 2009. 4. 20〉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4. 20〉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5.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20〉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 4. 20〉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충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9. 4. 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지역 내 고용 관련 기관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제(기업)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행정 주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15.06.05〉

1. 사회복지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5.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대표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한다. 단, 공동위원장인 경우 회의주관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9. 4. 2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65. 06. 05>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0, 2013. 6. 28>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