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결산상의 잉여금
6.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②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3억원을 출연하되, 그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행상ㆍ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
4.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학자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 융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은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융자금액에 따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1천만원 이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1천만원 초과)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학자금융자에 한함)
2.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생활안정자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에 귀속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