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융자금 상환의 연장, 융자금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주민생활과장(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담당주사
1. 기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조정
2. 융자 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진해시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활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