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할 것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의 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