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보건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20.>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