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 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는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1. 하수종말처리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의 설치, 개축, 확장 및 수선 유지관리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축, 확장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의 소요비용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군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중 단일시설내에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한 경우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 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 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 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 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 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 부시기 및 납부방법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2.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③시장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을 면탈한 자에 한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동시에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정신청이 있거나 동일자로 부과되어 그 신청기한 30일 내에 제출되는 조정 신청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3. 19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1. 06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01. 09 조례 제3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고지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6. 09. 17 조례 제4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등의 신고를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