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②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 또는 시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구역은 구역 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②준공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준공 검사자의 선정, 준공검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 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 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나.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
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범도시의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8. 토지상환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3호 각 목의 공사비
2.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2. 제1항제3호 이외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액
4.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상환액 2분의 1 이하
④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⑦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이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의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융자는 시와 시금고가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 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지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기획담당관, 세무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4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5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4조 제2항의 용도 외 사용여부
1. 서류 및 도면(A3 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 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 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 - ROM)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안전진흥공단 등에도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