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 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익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3.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익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익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할시 이상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
3. 군지역 :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4.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1. 장래에 공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 지를 매각할 때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립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191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 + (증가율 - 10%) × 0.3
13% + (증가율 - 20%) × 0.1
16% + (증가율 - 50%) × 0.06
19% + (증가율 - 100%) × 0.03
22% + (증가율 - 200%) × 0.01
25% + (증가율 - 500%) × 0.005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제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실(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건물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계약 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취득·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수입금액의 10퍼센트
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퍼센트
4. 일반회계 전입금 : 부족재원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의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잇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선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등으로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종합청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기획실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장의 관사
4. 4급 관사 : 1급 내지 3급 이외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동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