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 및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센터 이용 중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 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정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업무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은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신보건자문의, 알코올상담센터장, 사회복귀시설장, 그 밖에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