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4. 28〉
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시 귀속분 :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개정 2007. 5. 30, 2009. 4. 28〉
2.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신설 2007. 5. 30, 개정 2009. 4. 28〉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밖에 수입금〈개정 2009. 4. 28〉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유해식품주부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 5. 30〉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7. 5. 30, 2007. 8. 1, 2009. 4. 28〉
③삭제〈2007. 8. 1〉
④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9. 4. 28〉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개정 2009. 4. 28〉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9. 4. 2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4. 10. 12, 2007. 5. 30, 2007. 7. 6〉
1. 삭제〈2007. 5.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7. 5. 30〉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흥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25)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0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