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5·3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개정 2007·5·30〉
2. 법률 제37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신설 2007·5·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유해식품주부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5·30〉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7·5·30〉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4·10·12, 2007·5·30, 2007·7·6〉
1. 삭제〈2007·5·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07·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5·30〉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7·5·30〉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5·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ㆍ7ㆍ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흥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2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