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0. 5. 1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업급수설비 : 별도의 상수도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축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1.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2. 정수처분, 직권 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2010. 5. 12〉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재건축 할 때
5. 급수 가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6. 제32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 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 될 우려가 있을 때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밖에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금 적용은 매월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격월검침을 실시할 경우 검침 수량의 1/2을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제1단계만을 적용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한다) 1동의 건물에서 동일업종을 단일계량기로 2호이상(분양단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업종은 가정용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2010. 5. 12〉
③세대분할 신청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은 세대 수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분할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적용하며 익월 고지분에 정산처리 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을 적용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날부터 5일 경과 후 정례 검침일까지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에 의한 검침 및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1. 세대별계량기의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 : 잔여량은 각 세대별 균등 배분하여 고지
2. 세대별계량기의 검침량 보다 주 계량기의 검침량이 적은 경우 또는 주 계량기의 이상으로 정확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량을 고지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2. 제29조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으로써 누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호의 수도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 한다.
③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격월검침의 경우 4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 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 기간은 1개월(격월 검침의 경우 2개월까지)로 한다.
④제3호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서 계량기가 설치 된 주거용 건물이 피해를 입은 가구로서 감면신청을 할 경우 피해를 입은 월을 포함한 감면 기간은 3개월(격월 검침의 경우 4개월)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과금과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수도사용요금을 최초 납기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구경 13미리미터, 20미리미터의 가정용세대별계량기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확인을 거쳐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누수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본 조례 공포 이후에 발생한 누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산금 등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가산금은 2008년 1월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3. (수도요금의 적용시기)〔별표 2〕업종별요율표 및〔별표 4〕구경별 정액요금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7조제3항, 제14조, 제2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