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제4조(사용료 징수〈개정 2008. 7. 9〉)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개정 2008. 7. 9〉
②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9〉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 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 7. 9〉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9〉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9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