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8, 2010. 12. 23, 2014. 7. 11)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교육경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7. 11)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민간 교육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제목개정 2014. 7. 11]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11]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4. 7. 11]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7. 11)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그 밖에 시장이 규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7. 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삭제 (2014. 7. 11)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