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및 시의 전입금
2. 경기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행상· 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제1항제5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시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거치후 72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학자금 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5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2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한다. 단, 대학생의 경우 재학 잔여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