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라 함은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간선도로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나.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다.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라.「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용지의 확보
마.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아. 그 밖에 시장과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성복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이라 함은 성복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로서 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나. 건축물의 건축. 다만, 가목의 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
3. "기반시설부담비용(이하 "부담비용"이라 한다)"이라 함은「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구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여건상 개발행위자가 직접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기반시설부담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의 확보 시기는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담 시기는 총부담비용의 배분시점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부담비용 원단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담계획시점과 실지 개발시점(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부담비용을 조정한다.
② 개발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초과 2년 이내 : 부담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② 개발행위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부고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분할납부자에게 정기예금 이자율 범위내에서 할부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
2.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② 납부한 비용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은 시장이 충당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