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2. "구금고"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 기금관리관 .................... 기획경영과장 (개정 2006. 12. 20)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 국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6. 기금분임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관ㆍ과장(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위탁관리금
2.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1.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3. 기타 지방채 상환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20%)
2.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3. 기타 공용청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물, 현금, 유가증권 등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관리
3.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4. 재난예방 및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관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외부의 기탁금
8.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
7. 저소득주민 및 자녀의 학자금
8.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2.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홍보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여기금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써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이하"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0. 30)
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 대여, 적금 등이 시행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1995.3.6. 조례 제285호)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3.17. 조례 제550호)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2004.12.31. 조례 제604호)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9.22. 조례 제629호)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1996.11.6. 조례 제349호)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2001.3.5. 조례 제505호)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3.7.7. 조례 제218호)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1991.4.8. 조례 제146호)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5.1.10. 조례 제279호)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1999.1.16. 조례 제418호)
제5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내지 제38조를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동조제3호 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담당관”은 삭제한다. 동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6호 중“당해기금담당과장, 추진단장”을 “당해 기금담당관, 과장, 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 대여, 적금 등이 시행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전입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1항제6호 중 “기금담당관ㆍ과ㆍ단장”을 “기금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