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및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移轉)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 1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