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원회수시설은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 일원에 둔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사람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5. 일일 소각용량 50톤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과 관련한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원회수시설내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재활용품의 선별, 계량 및 반출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제10조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