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담당관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93. 4.21>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93. 4.21>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급여등 인거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4. 7.14>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 본 청
가. 징수관：재정경제국장<개정 96. 2.24>
나.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 주관담당관 및 과장<개정 96. 2.24>
다. 경리관：총무국장
라. 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담당관 및 과장(관서당경비,국내여비)<개정 95.11.22>
마. 총괄채권관리관：재정경제국장<개정 96. 2.24>
바.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 및 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기획실장
아. 채무관리관：소관 담당관 및 과장
자.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
차.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주사
카.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실 및 과서무담당주사
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2. 지방의회<신설 93. 4.21>
가. 징수관 : 사무국장<신설 93. 4.21>
나. 경리관 : 사무국장<신설 93. 4.21>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신설 93. 4.21>
라.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신설 93. 4.21>
마. 지출원 : 의사계장<신설 93. 4.21>
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 의사계 주무자<신설 93. 4.21>
3. 제1관서 (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개정 93. 4.21>
가. 징수관：관서의 장<개정 93. 4.21>
나. 분임징수관：세입담당과장<개정 93. 4.21>
다. 경리관：의회사무국(과)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개정 93. 4.21>
라. 분임경리관：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93. 4.21>
마. 채권관리관：관서의 장<개정 93. 4.21>
바. 채무관리관：관서의 장<개정 93. 4.21>
사.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개정 93. 4.21>
아.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개정 93. 4.21>
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개정 93. 4.21>
4. 기타관서<개정 93. 4.21>
가. 징수관：관서의 장<개정 93. 4.21>
나. 분임경리관：관서의 장<개정 93. 4.21>
다.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주사, 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주사보<개정 93. 4.21>
마. 수입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주사, 주사직제가 없는 관선느 수입업무담당주사보(서기, 서기보)<개정 93. 4.21>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주사보)<개정 93. 4.21>
5. 동<개정 93. 4.21>
가. 징수관：동장<개정 93. 4.21>
나. 경리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개정 93. 4.21>
다. 채권관리관：동장<개정 93. 4.21>
라.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보(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93. 4.21>
마. 수입금출납원：세무, 재무업무담당주사보(서기, 서기보)<개정 93. 4.21>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개정 93. 4.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두게 할 수있다.<개정 93. 2.25>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 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신설 93. 4.21>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94. 7.14>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4. 7.14>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94. 7.14>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4. 7.1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사항은 제5조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신설 93. 2.25>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예산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국장 및 관서의 장과 예산담당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과)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 2.24>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기타 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신설 94. 7.14>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개정 94. 7.14>
②본청 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③예산담당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5.11.22>
③본청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 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1.22>
②기획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96. 2.24>
③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실장은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부시장 : 예정금액이 3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94. 7.14>
2. 국장 : 예정금액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94. 7.14>
3. 과장：예정금액 1건당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4. 7.14>
②지방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개정 93. 4.21>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94. 7.14>
④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개정 93. 4.2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 4.21>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개정 94. 7.14>
2. 직급별 정보비<개정 93. 4.21>
3. 공공요금<개정 93. 4.21>
4. 제세공과금<개정 93. 4.21>
5.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개정 94. 7.14>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개정 94. 7.14>
7. 보수<개정 93. 4.21>
8. 여비<개정 93. 4.21>
9.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개정 94. 7.14>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실장 또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②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 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2.24>
③예산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②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③결산서는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 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급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③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96. 2.24>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과장이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 "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③세정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④세정과장은 제1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시하고 지출한 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개정 96. 2.24>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11.22>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개정 95.11.22>
3. 보상금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특수활동비<개정 94. 7.14>
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개정 94. 7.14>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개정 94. 7.14>
10.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개정 94. 7.14>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의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4.12.31>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죄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겨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94.12.31>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영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4.12.31>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95.11.22>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3. 2.25>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금고에 따로 설치한 수입 대체 경비출납원계정(이하"예탁금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당해 예탁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입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예탁금계정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출납폐쇄일까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예탁금계정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군과 시군이 아닌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외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개정 94.12.31>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③위탁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 고：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과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개정 95.11.22>
4. 시금고지출대행점：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5. 시공금지급대행점：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영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한다.<개정 95.11.22>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95.11.22>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1.22>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후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3. 2.25>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 요구서 (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95.11.22>
②본청 회계과장은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그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는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전 엽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5.11.22>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1996.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