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급수구역내ㆍ외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 등에 의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급수구경 100밀리미터 미만 또는 건축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ㆍ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기간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１. 설계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２.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３.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４.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ㆍ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 조례 제2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 조례 제2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1. 6 조례 제2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인하요율 적용은 200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