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 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단지내 및 그 주변
2. 50호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②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동물사육
5.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이하의 소, 말, 돼지, 5수이하의 가금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동물포함)사육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축사육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육지 위치도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도
④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환경등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가축사육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⑤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수집·운반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8리터당 205원 (처리비 18원 포함)씩 부과·징수한다.
2.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양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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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상주 사용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집·운반 및 청소시에 일괄 부과·징수하고,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부과·징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수입으로 하며, 처리비는 위생처리장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납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개인별로 계산하여 10원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의 상당부문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 대상자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처리비의 감면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위생처리장에 분뇨등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생처리장 사용개시 3일전에 차량별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반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분뇨등을 반입할 때마다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처리장 반입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을 반입차량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1월 단위로 계산하여 위생처리장 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④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규칙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처리비등의 상당액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