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여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 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원칙)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평가원칙)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원칙)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지침)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7조(평가계획) 2. 평가대상 업체
제7조(평가계획)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7조(평가계획) 4. 평가범위 및 시기
제7조(평가계획)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하거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경우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