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1. 직영하는 경우: 보은군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저소득 또는 공익상 필요한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센터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에서 정한 의무조항 위반과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보건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2. 인력기준 현황 : 자격요건의 적정성 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