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1.12.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32호, 2011.12.16.]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성남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성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수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수도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성남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 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1.12.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11.12.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성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 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 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전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7.12.19 조례 제0269호>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391,328,153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2.09 조례 제0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05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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