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개정 2009·12·28>
1.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등 업무지침에 따라 주선 할 수 있다.
2.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17>
②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2.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청소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1·8·8>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9·12·28>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8>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② 삭제 <2011·8·8>
③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1·8·8>
⑥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처리시설을 사용시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