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 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3.(삭제 1999. 12. 17)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 12. 17)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6 )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등)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 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6)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1998. 5. 6)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정 1998. 5. 6)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량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단서삭제 1999. 12. 17)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단서신설 1999. 12. 17)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6)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장수 한다.
제14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 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년도분을 당해연도에 납부하게 한다.
제14조(점용료)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 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 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제15조(원인자 부담금)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제15조(원인자 부담금)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제15조(원인자 부담금)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가. 타공사로 인하여 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원인자 부담금)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공사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개정 2003. 7. 16.)
제15조(원인자 부담금)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제15조(원인자 부담금) 3) 공항의 건설사업
제15조(원인자 부담금)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제15조(원인자 부담금)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1998. 5. 6)
제15조(원인자 부담금)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제15조(원인자 부담금)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1999. 12. 17)(개정 2002. 6. 14.)
제15조(원인자 부담금)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15조(원인자 부담금)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6. 14.)
제15조(원인자 부담금)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제15조(원인자 부담금)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제15조(원인자 부담금)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 부터 완공전에 부과하며 군수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후 15일이내에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준공전에 4회 이내로 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9. 12. 17)(개정 2002. 6. 14.)
제16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6조(가산금) ②군수는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 6. 14.)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6)
제23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6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7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14 조례 제1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별표2〕에 의한 하수도사용 업종별 요율은 공포 다음달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