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영향부분이나 간접영향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복구공사를 말한다.
2. "직접영향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영향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나 침하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영향부분 및 간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영향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1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