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라 함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 및 개인등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금출남명령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100분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2.12.22 조례 제0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