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천안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천안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속단체에서 추천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하여 당해 단체의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공익단체가 해체(또는 해산)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①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의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