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당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4.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보고서 등을 통한 포상금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