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 군 농촌진흥원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제2조(위임사항)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72.09.28., 1973.04.21., 1973.07.09., 1974.02.18., 1974.07.22., 1975.03.05., 1975.11.07., 1976.08.16., 1976.09.11., 1977.04.25., 1977.12.16., 1978.01.20., 1978.05.16., 1978.09.29., 1978.12.22., 1979.09.10., 1980.03.03., 1980.11.10., 1980.12.30., 1981.08.12., 1982.06.30., 1982.07.13., 1982.12.30., 1983.10.17., 1983.12.10., 1984.04.11., 1984.07.02., 1985.02.07., 1985.08.12., 1985.09.04., 1985.11.20., 1985.11.29., 1986.01.07., 1986.04.02., 1986.05.27., 1986.12.04., 1987.06.20., 1987.09.01., 1987.12.23., 1987.12.23.(제1673호), 1988.03.10., 1988.05.10., 1988.07.13., 1988.11.02., 1988.11.19., 1989.01.12., 1989.02.23., 1989.05.03., 1989.08.03.>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란에 찍어야 한다.<본조신설 1979.09.1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농촌진흥원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1973.07.0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5.16>(제972호 별표1중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6.30>(제1291호 별표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제77호 내지제81호,제95호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0>(제1387호 별표중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2.07>(제1505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8.12>(제1522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9.04>(제1525호 별표중 잠업특작과,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9>

이 조례는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1.07>(제1555호 별표1중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4.02>(제1566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5.27>(제1570호 별표중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무과 민원실소관 사무는 1986.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04>(제1592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 생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23(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07.13>(제1743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02>(제1764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축정과,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11.19>(제1773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1.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