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0)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13.02.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2.31, 개정 2013.02.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삭 제 2013.02.20.>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02.2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규격 : 길이 8cm, 높이 2.5cm)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1.04.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3.30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6.20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0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30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2.28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0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30 조례 제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9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20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9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0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