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신설 2012.06.28.>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관광호텔,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증빙자료에는 확인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2.06.28.>
②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06.28.>
③ 그 밖의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8.>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06.28.>
③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6.28.>
② 신고사항이 제9조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8.>
③ 동일한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등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6.28.>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포상물품의 지급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