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정수 1/5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신청 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고 재계약 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⑤ 위탁계약은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5.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시설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 교재교구와 자료 대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장난감 대여사업
8.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및 연구활동비 지원
2.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