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
여서는 아니 된다.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주요사업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 심의 시 제척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1.9.26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