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3.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4. 정신건강 전화운영
5. 주간보호 프로그램
6. 사례관리
7. 직업재활 프로그램
8.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10. 지역내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11.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12.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3.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수행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장비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손괴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