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2.11.5.>
2.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5.>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5.>
4. "자활사업단"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호 신설 2010.04.01., 개정 2012.11.5.>
조성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수입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12.11.5.>
③ 자활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04.01.>
② <삭제 2010.04.01.>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삭제 2010.04.01.>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항 전부개정 2014.11.06.>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고용업무담당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2.11.5.>
1.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비용<개정 2012.11.5.>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비용<개정 2012.11.5.>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전부개정 2010.04.0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따른 학자금 융자 대상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2.11.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2.11.5.>
4.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기관·단체 <개정 2010.04.01., 2012.11.5.>
5. 제2조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단 <신설 2010.04.01., 개정 2012.11.5.>
② <삭제 2010.04.01.>
③ <삭제 2010.04.01.>
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제7조제1항제5호에따른 학자금융자 신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1.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개정 2010.04.0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3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개정 2010.04.01.>
3. 제7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500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개정 2010.04.0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만원 이상인 사람
2. <호삭제 2012.1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④ <항삭제 2012.11.5.><조 신설 2010.04.0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04.01.>
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0.04.0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이율은 이 조례
시행부터 이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