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
③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②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른다.
부 칙 (2007.04.30 조례 제2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8.0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