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다만, 차량등록 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