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환경자원국장으로 보한다.<개정 98·10·12, 07·1·31>
②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를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유에 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춘천시의회(이항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7,618,795,594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18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19 ～ 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