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량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자원국장으로보한다.<개정 96·9·9, 2007·1·31>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에 게제하거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 98,335,000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생략
17 춘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18 ~ 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