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요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3-10-02>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② 승용차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ㆍ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5.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