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10,500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말한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모ㆍ부자세대
2. 공공요금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중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
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지부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3조 제2호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에 의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