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에 의한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4. 어린이집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14.04.25>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개정 2014.04.25>
4.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5. 입소아동 보호자의 대표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1.07.08>
②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②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16에 둔다.<개정 2012.01.13><본조제목개정 2014.04.25>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04.25>
5.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04.25>
⑤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4.25>
⑥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8.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②제1항의 시설물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4.25>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4.25>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4.04.25>
2.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개정 2014.04.25>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
7.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③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개정 2014.04.25>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개정 2014.04.25>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2. 2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