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 한다)
6. ·지역신용 보증 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용도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내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관악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